정부,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노동쟁의 대상 제외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이번 지침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법적 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