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및 고용노동부 사업장 정기감독 추진

2025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과도한 편중으로 인해 3.5%에 그치며, DC형과 IRP 대비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보험사 설계사 대리서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고객의 자필서명 없이 임의로 대리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는 2건의 계약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설계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NH투자증권 전 임원, 지인 명의 주식 매매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NH투자증권의 전 상무대우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5년 2개월간 상장주식을 매매하고도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임원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증권업계 내 형식적인 준법 경영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시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아세아제지 시화공장 오염물질 저감 실태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세아제지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장의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영업 활동의 제약 등 기업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근로자 연례 건강검진 의무화·고용주 과태료 최대 7.5억 동

베트남 정부는 9월부터 근로자에게 연례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만 동(약 5만 원)씩, 최대 7억 5천만 동(약 3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고용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빗썸 이슈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레티지(MSTR)는 대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단행하며, 비트코인 가격은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확정하면서,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의 유사한 행정소송 판결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