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정책·제도 2026-08-23 12:00

정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정부가 자동차, 이차전지, 음료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며 대상 업종을 기존 22개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제출 서류가 기존 73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