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여력 확대 속 집단 대출 집중 및 개별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속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대출 여력이 6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은행권은 입주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대출에 공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반 차주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집단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검토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유지하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예외를 두는 투트랙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계획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