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주식 결제 주기 T+1일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결제 주기를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이르면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제 주기 단축을 통해 자본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결제 실패 위험 증가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개편과 거래 및 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주식 결제 주기 T+1 단축 로드맵 10월 공개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 결제 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에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시차 문제와 환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절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거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코스닥 세그먼트·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강형 세그먼트’를 내년 1월 시행하고 주식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을 통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편익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시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혁신 및 투자자 보호 대책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군 등으로 구분하는 승강형 세그먼트를 도입하고,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식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금융 인플루언서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완화 대책은 실효성 부족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확대 및 자본시장 구조 혁신 추진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T+1 제도 도입과 저PBR 기업 공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각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주기 단축 추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주식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함에 따라, 한국 증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점으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고금리 대출 비판 및 IPO 규제 불확실성

키움증권 등 상위 증권사들이 매도대금담보대출을 통해 고금리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HD현대로보틱스 등 대형 IPO 대어들의 상장 시점과 자금 조달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및 성장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