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의심사례 적출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으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적출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최근 16개월간 총 94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적발을 넘어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증권업계,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상품 구조화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토큰증권 제도화로 인해 기업의 직접 권리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역할이 상품 구조화와 계좌관리, 유통 및 사후관리 영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 LS증권, 미래에셋그룹 등은 플랫폼 검증과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장비 구매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보조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국산 장비 사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