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공화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차별 주장에 반박 서한 발송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망사용료 제도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