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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13 19:17

정부, 서울 신규 공공택지 발표 및 강남·용산 부지 제외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으나, 시장의 기대가 컸던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서울 내 학교 부지도 공항고 1곳만 포함되면서 실제 공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추가 물량을 공개하고 재건축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도심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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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7-21 10:0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

SC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 중단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예 기준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촉진 등 세제 및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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