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스테이킹·에어드롭 세부 기준 마련 지연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등 주요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해 전산 인프라를 마련 중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폐지나 시행 시기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및 제도적 공백 우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외하고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 거래 및 온체인 거래의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고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미비하여 투자자 혼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