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정책·제도 2026-08-12 14:31

국민연금,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 AI 부품 기업 투자 논란

국민연금이 미국 전쟁부가 지정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 포함 기업인 중지이노라이트의 홍콩 증시 상장 과정에서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너스톤 투자를 진행했다. 미국 공적 연금들이 중국 투자 회수에 나서는 흐름과 달리, 국민연금은 보호예수 규정으로 인해 2027년 1월까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정 정책·제도 2026-08-11 10:35

금융감독원, 해외부동산 펀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및 투자 주의 경고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구조와 캐시 트랩 조항 등으로 인해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 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매금지형 운용 방식과 낮은 시장 거래량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험 펀드 투자 시 상품의 세부 조건과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가 제기되었다.

긍정 정책·제도 2026-06-26 13:29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 추진

금융위원회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금 회수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과 일반 주주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시 증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긍정 정책·제도 2026-03-20 07:25

정책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정부는 저PBR 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평가, 대기업 계열사 중복상장 금지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평가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상속·증여세 개편 등도 논의 중이다. 중복상장 금지로 투자업계는 자금 회수와 신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우려하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시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