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기반 금융 시스템 논란과 제도 개선 필요성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용등급과 금리 체계의 잔인함을 비판하며, 현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용 기반 금리 체계의 변화는 역선택 등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논란이 크다. 전문가들은 포용 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 없는 개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자금조달 환경 악화

주가수익스와프(PRS) 회계처리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PRS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부채비율 상승과 재무구조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유상증자, 중복상장 제한에 이어 PRS 이슈까지 겹치며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와 전략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용평가사 뒷북평가와 제도 개선 한계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의 재무악화 신호에도 신용등급을 늦게 반영하는 '뒷북 평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평가의 독립성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신평사 간 경쟁 부족과 시장 자정기능 미작동이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