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제한적 환경으로 5년간 700조 원 해외 유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한적인 투자 환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700조 원의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파생상품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환경 탓에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예측 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국내 거래소의 상품 경쟁력 부족이 자본 유출의 핵심 원인임을 시사한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연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쟁점에 대한 업계 반발과 소득세, 글로벌 규제 동향 논란이 이어지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 기회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