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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8-14 19:15

정부, 다가구주택 층수 및 바닥면적 규제 완화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으로 높이고 바닥 면적을 1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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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8-14 19:07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시와 구체적인 공급 계획 협의에 나선다. 오는 2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산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택지 물량 7만 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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