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AI 뉴스 요약

정부, 다가구주택 층수 및 바닥면적 규제 완화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으로 높이고 바닥 면적을 1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