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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멀티유틸리티 대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중처법 무죄 확정

대법원이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명확한 상황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까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