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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9-04 11:15

정부,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노동쟁의 대상 제외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이번 지침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법적 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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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8-18 00:33

한국경영자총협회, 성과급 및 사업장 신설의 노조 교섭 제외와 노동유연성 확보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메가특구 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기업의 인건비 관리 효율성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유연성 #성과급 #단체교섭 #메가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