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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18 07:16

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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