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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6-08 00:01

지연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커지는 업계 불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핵심 쟁점 조율과 법안 발의 지연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 기대했던 입법 재개가 또다시 미뤄지자 답답함을 넘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와 민간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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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4-02 11:16

정책·제도 변화와 디지털자산법 논의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기구 설립 법안만 우선 논의되고, 시장의 근본 틀을 규정할 2단계 법안은 제외되어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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