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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21 17:34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로 유상증자 철회 건수 2배 증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디모아, 에코프로비엠, SK디앤디 등 여러 기업이 증자 및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주 갈등을 겪으며 자본 조달과 사업 재편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주주 권익 보호 강화 기조가 기업의 자금 조달 위축과 경영 전략 수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
정책·제도
2026-08-04 17:40
금융감독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 이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장사들의 정정신고서 제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울반도체, 상지건설, 한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이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증자 규모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과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을 주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업계의 불만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