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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및 현대건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식 대법원 판결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소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와 법인세 환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국민연금은 KT와 LG화학의 이사 선임에는 찬성했으나, 자사주 처분과 주주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LG화학의 정관 변경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안에 대해 기업가치 하락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으며, 현대로템 주총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가치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