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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 불복 소송 제기
한화오션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다투는 첫 사례로,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조선업계 전반의 노사 협상 구조와 법적 책임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배상 기준 제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운용 손실에 대해 목표수익률 차액을 반영한 60~70% 배상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이 조정안을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거부 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준은 증권사들의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업계 전반에 배상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도 변화와 증시 영향
상장사 합병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합병 공정가액법'이 국회를 통과해, 저가 합병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핵심 조항이 보류되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교보증권은 유상증자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부담을 해소했으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절세 혜택과 함께 5년간 환매 불가 등 투자 전 점검이 필요하다.
코스닥·코스피 제도 및 구조적 이슈
코스닥 시장은 무분별한 유상증자, 허술한 상장폐지 기준 등 구조적 문제로 주주가치 훼손과 신뢰 저하를 겪어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며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고, 제일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곱버스 ETF의 액면병합 제도 미비, 거래시간 연장 추진 등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매각 소송, PEF 책임 범위 주목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분담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과 벌인 소송의 1심 선고가 5월 28일로 예정됐다.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PEF) 등 공동 매도인 간 손해배상 책임과 내부 분담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M&A 계약 관행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