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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사실상 소진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 한도 부족으로 인해 일부 입주 예정자가 급매물로 전환하거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 취급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고, 신규 원전 건설 규모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위한 주민 협의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집단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검토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유지하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예외를 두는 투트랙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계획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실거주라도 시가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별도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비 대출 LTV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한 상황이다. 예금 및 채권 금리 급등으로 대출금리 연쇄 인상이 예고되어 부동산 시장의 세제와 금리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절벽과 청년 주거안정 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으나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었고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치솟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가 인근에 무이자 보증금의 원룸 1만 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수도권 삼중 규제를 발표하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 인수·부동산 개발 및 정책 이슈
에코비트가 창원에너텍 인수를 재추진하며 폐기물 처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역 일대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 '이오타 서울 2'는 대주단 전원의 리파이낸싱 동의로 회생에 성공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오타 서울2 사업은 1조2000억원 규모의 공매 입찰을 앞두고 있다. 정책 변화와 대형 개발사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