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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의결권 위임 및 감사 선임 규제 완화 추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량보유보고제도의 '5% 룰'을 개선하고 의결권 위임 행위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감사 선임 등 경영 감시 활동을 지배력 행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한다.

복수의결권 상장사와 자본시장 제도 변화

하이리움산업이 국내 첫 복수의결권 상장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복수의결권 기업에 맞는 '최다의결권자'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부담을 줄여 벤처기업의 IPO를 촉진하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벤처기업 상장 제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공시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기업 밸류업·주주환원 정책 강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고배당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와 대규모 투자,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 수혜가 저PBR 중소형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권 방어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과 자사주 소각 확대

상장사와 증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서며, SK와 KCC 등 주요 기업이 선제적으로 소각을 결정했다. 주주 권리 강화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주주제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의 자산 효율화 결단을 환영하며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가치 상승과 밸류에이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