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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차단 심의 지연 논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차단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실제 불법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