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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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감독 강화 및 특사경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며, 재발 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이 본격 시행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다.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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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 시장과 제도 개선
최근 5년간 스팩 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상장 첫날의 비정상적 주가 변동과 단기 투기성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스팩 공시서류 심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스팩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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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플루언서·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SNS와 증권방송을 통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형사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맹목적 추종을 경계하고, 불공정행위 동참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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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연금계좌, 채권혼합 ETF와 해외주식 투자 변화
채권혼합형 ETF가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순자산이 11조원을 돌파했다. KB자산운용의 신상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기채에 분산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부는 서학개미 복귀계좌 혜택을 축소하며, 퇴직연금·IRP·ISA 등 계좌별 해외주식 투자금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금 투자 방식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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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두고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와 증권사들은 시스템 혼란과 투자자 불이익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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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ISS,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 영향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의결권을 미행사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지며 전략적으로 표를 행사했다. ISS는 스맥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안건에 찬성, SNT홀딩스 측 주주제안에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경영권 분쟁과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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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부 리그제·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제도 변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투자자 유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2부 리그제 개편에서 시장 분리를 통해 차별화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을 연기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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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세제 이슈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지만, 연금계좌나 ISA 등 다른 계좌의 해외투자 실적까지 합산해 공제 한도가 제한된다. 올해 초부터의 해외투자 실적이 소급 적용되므로 투자 시점과 계좌 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품별로 공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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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등 일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이사회 내 표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영풍·MBK 측이 이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은 표심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로 이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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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변동성과 정부 정책
코스닥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11조 원 이상이 순매도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는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승강제 도입 등으로 우량기업과 위험기업을 구분해 시장 신뢰와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