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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와 자금 유출 우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지나치게 통제 위주로 설계되어 160조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중개업자 책임 강화와 유연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제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연결'로 바꿔야 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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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맥스, 비트코인 전량 해외 전송 논란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가 무상감자 직전 보유한 비트코인 550여 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모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전송 이유와 공시 의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신뢰와 투명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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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업비트·빗썸 영업정지 차이
업비트와 빗썸 모두 특금법 위반으로 FIU의 제재를 받았으나, 빗썸은 6개월, 업비트는 3개월로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 차이가 났다. 이는 위반 행위의 태도, 법 준수 의지, 과거 행정지도 이행 여부, 내부통제 실패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